사건명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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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8, 2002. 2. 28., 위헌
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등 위헌제청" (동법 제6조의2, 제7조,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1호, 제34조 제4호, 제37조)"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의2제1호등위헌제청"" 대한민국헌법 미성년자보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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